[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고가 매입을 막기 위해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가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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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
SH공사는 기존 가구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 원가 등 원가 추정액과 비교·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종료가 목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약 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