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추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확대해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관세와 제재 등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관련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그레이엄법'은 지난 7월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산 수입품에 최대 5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금융기관과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유조선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주요 조항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이틀 앞두고 면제 권한을 행사했다. 법에는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회에 서면으로 인증하면 일부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유류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의해 러시아산 경유 30만t 이상을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재 부담을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정유시설과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이 국제유가를 자극한다고 주장하며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 최근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판매 확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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