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가구원 수 면적기준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0

저출산위,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 이행사항 점검·추가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달리했는데, 이를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였다.

더불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라고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한 신혼부부 불만이 늘어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 수준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정부, 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주요 부처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추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5.1분기)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도 이날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현재 월 80만원 수준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당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우수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5월부터 저출산위와 지방협의체가 운영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이 대표적이다.

◆ 부처별 저출생 TF 운영…200명 규모 '국민모니터링단' 출범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우선 부처별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도 발족한다.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간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저출산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법·시행령·고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57건(37.8%)이며, 법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94건(62.3%)이다. 법령 개정 필요과제 57건 중 20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37건은 시행령·고시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청구기한·분할횟수 확대 ▲자녀세액공제·결혼 특별세액공제 등이다. 시행령·고시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청약요건 완화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이다.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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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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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