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 저출생 완화를 위한교훈과 통찰을 얻을 것"이라며 "직업 경력과 가족 돌봄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재현하는 경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연중 진행될 인구전략과 대응 방안과 관련한 첫 회의"라며 "저출생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저출생 완화를 위한 교훈과 통찰을 얻으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선진국 사례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육아친화적인 사회와 기업,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고 재정으로 뒷받침했다"며 "출산 전후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이 활성화돼 경력 단절없이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는 육아휴직 제도를 재설계하고 미국의 기업은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직업 경력과 가족 돌봄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재현하는 경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의 근본적인 대안 방식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아이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키 좋은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고 육아에 대한 공동체 책임 인식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현상을 막지 못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 미국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2.03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93명에서 2023년 1.6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은 이 상황에 대응해 최근보다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다"라며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 한국은 이들 국가 이상의 노력 없이는 더더욱 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부위원장은 "단순히 외국의 좋은 제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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