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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반복되는 '청년 과소 대표'...정당법·공천에 좌절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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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2세부터 정치연합 가입..."학교서 자유롭게 논의"
'연령 제한' 정당법과 공천에 좌절하는 한국

[서울·스웨덴=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청년 세대의 과소 대표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22대 재적의원 300명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 0%(0명), 30대 4.7%(14명), 40대 10%(30명), 50대 50%(150명), 60대 100명(33.3%), 70대 1.7%(5명), 80대 0.3%(1명)다.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60세대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0대 미만 기준 22대 청년 의원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7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4명 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20대 12.31%, 30대 13.36%, 40대 15.17%, 50대 16.82%, 60대 14.92%, 70대 7.82%, 80대 4.6%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 구성과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의 청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다. 국회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39.3%) ▲덴마크(34.6%) ▲노르웨이(34.3%) 등은 40세 미만 의원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대 의원이 한 명도 없고 30대 정치인도 4.7%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맹이 조사한 각국의 40세 미만 의원의 평균 비율인 18.8%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대상 155개국 중 142위다.

◆ 12세부터 정치 연합 가입하는 스웨덴..."학교에서 자유롭게 논의"

뉴스핌은 지난달 25일 스웨덴에서 온건당 청년정치연합(MUF, Moderate Youth League)의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 28) 국제 비서를 만나 스웨덴 청년들의 정치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었다.

MUF는 온건당을 위한 청년 연합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다. 12~30세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1만7000명에 달한다. MUF에서 가장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는 17~18세로, MUF는 고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연합이다.

파이퍼는 "우리는 보수당의 정책 이념을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청년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 파이퍼는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첫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꿈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영 자금은 대부분 스웨덴 청소년·시민사회청(MUCF)에서 받으며 회비는 연 40크로나(한화 약 5000원) 정도만 낸다. 파이퍼는 스웨덴의 모든 정당이 MUF와 같은 청년 조직을 갖고 있으며, 청년 조직과 정당이 연결돼 있다고 했다.

파이퍼는 "회원 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다"며 "30세 이하로 MUF 회원인 동시에 의원직을 맡을 수 있다. 스웨덴 정치계는 전반적으로 젊은 정치인 양성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만큼 MUF는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했다. 2003년 30대의 나이에 당대표로 선출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대표적이다.

그는 18세 때 온건당에 입당해 MUF에서 활동했다. 청년위원장을 거쳐 유럽자유연맹청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41세에 총리로 취임하게 된 그는 스웨덴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됐다.

현직 총리인 울프 크리스터슨(Ulf Kristersson)도 국회의원, 온건당 대표를 거쳐 총리 자리까지 오른 MUF 회원이다.

파이퍼는 MUF 출신인 이들이 "정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관계, 리더십을 쌓았기 때문에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스웨덴은 8개의 군소 정당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MUF 소속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 국제 비서와 지난 6월 25일 인터뷰하고 있다.

◆ 청소년도 정당활동하는 '정치 선진국'...정당법·공천에 좌절하는 한국

스웨덴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들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청년조직인 '영 유니온(Junge Union)'은 14~35세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보수당의 '젊은 보수당(Young Conservative)' 출신이다. 17~25세까지의 청년 그룹으로 15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국 청년들은 대체로 14~15세부터 정당 활동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당법에 당원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국가다. 그나마 2022년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로 제약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당 활동에 규제 아닌 규제가 가해진 이유 중 하나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학생들이 학업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소년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우리나라 기존 정당에서도 청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다만 대학생위의 경우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소외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위는 만 45세 미만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20·30세대보다 40대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당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비용이 청년 정치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국 사무직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대부분이며, 그외에도 현수막 게첩, 워크숍, 토론회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청년 정치인들은 사비를 들여가며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인원이 제한돼 사무직 당직자 외에는 급여를 줄 수 없다.

민주당 청년위 관계자는 "청년 정치인 육성에 가장 필요한 건 재정적 지원이다. 열정이 있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며 "좋은 청년들이 당에 유입돼도 선거 때마다 금전적인 이유 내지는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해 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벽이 너무 높은 공천 과정도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의 10%를 청년들에게 할당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막상 공천 시기가 닥쳐오면 '경쟁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한다.

정치자금법상 전체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39세 이하로 공천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지역구 283석인 이번 총선의 경우 29석 이상을 청년들에게 분배하길 권장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장 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정당으로서는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보다 스펙이나 이슈를 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한 39세 이하 청년은 4.3%(1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3.7%(9명)만 청년에 할당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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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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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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