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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확장 나선다…"최우선 목표는 韓 시청자의 만족"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6:21

8월부터 내년 예능 라인업 공개
'더 인플루언서' 시작으로 '솔로지옥4'까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확장에 나섰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는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미디어 행사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유기환 넷플릭스 디렉터를 비롯해 이재석·양정우·김학민·권해봄·박진경·김재원·정효민·정종연 PD가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성+인물', '사이렌: 불의 섬', '좀비버스1', '19/20 열아홉 스물', '데블스 플랜1', '솔로지옥3', '피지컬: 100 시즌2-언더그라운드', '슈퍼리치 이방인', '미스터리 수사단' 등을 선보였던 넷플릭스가 유기환 디렉터를 비롯해 앞으로 공개될 예능을 연출한 스타 PD진과 함께 새로워진 예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미디어 행사에 참석한 PD들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이날 유기환 디렉터는 "저희가 2년 전에 한국 예능 제작을 시작했는데 한국예능 제작 업계에 계신 많은 PD들의 노력과 국내외에서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2년 만에 화려하고 대단한 예능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시청자들도 원하는 재미, 포맷을 골라서 보실 수 있게 다양한 예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 예능 제작 확대…"韓 시청자 최우선, 장벽없는 예능 만들 것"

넷플릭스는 2년 전만해도 많은 예능을 제작하진 않았다. '범인은 바로 너', '코리아 넘버원', '백스피릿', '먹보와 털보'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성+인물', '사이렌: 불의 섬', '좀비버스', '19/20 열아홉 스물' 등을 런칭하며 예능 제작에 힘쓰기 시작했다.

유 디렉터는 "2년 전에 예능을 4편 정도 선보였는데 이제는 1년에 10작품 정도 선보이게 됐다. 특정 장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가 돼 있다보니 최대한 많은 시청층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음악부터 코미디, 좀비, 데이팅까지 다 준비를 했다. 저희가 한국 예능팀이라 한국 시청자들만 생각하고 만들었다. 최우선은 한국 시청자들이고, 글로벌 성공을 목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랑을 받으면 글로벌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기환 넷플릭스 콘텐츠팀 디렉터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넷플릭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자막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예능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 디렉터는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자막과 음성해설을 지원해왔다. 이제는 예능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그맨 이동우 씨와 김경식 씨가 도움을 주셨고, 시각장애인들이 넷플릭스 예능을 시청하는데 어떠한 장벽 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이 늘어난 만큼, 한국 예능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유기환 디렉터는 "예능 제작에서 가장 큰 기준은 재미인 것 같다. 요즘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취향을 넓게 만족시켜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 타깃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모든 작품을 한 가지 결로 가거나, 글로벌로 가는 작품을 따라가는 것은 없다. 다른 취향을 위한 작품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성과를 얻은 작품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생긴다. 다만 예능이라는 장르가 각 지역에서 통하는 유희가 있다. 모든 작품을 봐주실 때, 글로벌 순위로 작품을 나눠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기준은 다양성으로 지향하려고 한다"고 했다.

◆ 8월부터 내년까지 꽉 찬 예능 라인업…'더 인플루언서' 시작으로 '솔로지옥4'까지

넷플릭스는 8월 6일 '더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신인가수 조정석',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코미디 리벤지', '좀비버스: 뉴 블러드',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솔로지옥4', '대환장 기안장', '데블스 플랜2' 등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미디어 행사에 참석한 PD들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더 인플루언서'를 연출한 이재석 PD는 "관심과 영향력이 몸값인 인플루언서들의 내용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아프리카TV 등 대표 소셜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에서 유명한 77인의 인플루언서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승자를 뽑는 소셜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전에 박진경 PD와 오래전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을 같이 연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출연한 분들 중에 연예인만큼 매력이 있었던 전문가, 셀럽이 있었다. 그들의 바뀐 명칭이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고, 그때보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예전에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인지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타는 분들이기 누군 알고, 누군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종합선물세트처럼 보여드리고 싶다는 기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PD는 "서바이벌이 서로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이라면 저희는 경연에 가깝다. 나를 뽐내고 드러내서 관심과 시선을 끄는 형식이기 때문에 경연에 가깝다. 여러 전략과 매력을 어떻게 드러내서 주목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더 인플루언서'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배우 조정석은 넷플릭스와 함께 신인가수 데뷔를 준비한다. 오는 8월30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신인가수 조정석'의 양정우 PD는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20년 동안 연기자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이 음악가였다. 이전에도 뮤지컬, OST를 해왔지만 이번에 직접 곡을 써서 불러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싱어송라이터 데뷔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JTBC '슈가맨', '싱어게인'을 선보였던 김학민 PD는 이번에 넷플릭스와 함께 요리 서바이벌을 선보인다. 김학민 PD는 "우리 집 앞에 김치찌개 셰프와 파인다이닝 셰프가 대결을 펼친다면 누가 이길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요리대결이면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흑백요리사'에 부제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제목라는 붙이게 됐다. 무명요리사 흑수저이고, 2층 재단에 등장하는 유명 셰프는 백수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인가수 조정석'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이어 "요리 서바이벌은 흑수저와 백수저로 계급을 나누고 여기서 살아남는 최종 한 명을 뽑는다. 두 계급 중에서 어느 계급이 살아 남을지가 중점이기도 하다. 백종원 씨가 요식업계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미슐랭 3스타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분이 안성재 셰프이다. 심사위원 최초로 방송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나이, 경력, 출신 불문 오직 코미디로 실력을 겨룬 코미디 컴피티션으로 화제를 모았던 '코미디 로얄'에 이어 이번에는 '코미디 리벤지'가 찾아온다. 권해봄 PD는 "'코미디 리벤지'제목을 '복수혈전'에서 따왔다. '코미디 로얄'의 우승팀이었던 이경규 팀이 호스트로 진두지휘해 기획을 하셨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코미디 배틀이 펼쳐질 예정"이라며 "눈살 찌푸리는 개그가 없는 고급 개그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강 코미디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심사위원을 맡은 백종원(왼쪽)과 안성재 셰프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권 PD는 "시즌2라기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은 호스트가 없는데 이번에는 절대자인 호스트가 생겼다. 이경규 씨가 기획에 같이 참여한 만큼, 눈살 찌푸리는 일 없고 조금 더 정제된, 더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출연진들도 '코미디 로얄'을 거치면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불편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채셨다. 업그레이드 된 배틀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좀비 예능을 만들었던 '좀비버스'는 시즌2로 돌아온다. 시즌은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등 13개 국가 TOP10 리스트에 올랐고, 이번 시즌2는 서울을 벗어나 더 커진 스케일과 세계관을 예고한다. 박진경 PD는 "시즌2로 오면서 '뉴 블러드'라는 부제를 달아봤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버라이어티 예능을 선보인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번에는 10배 정도 재미있어서 130개국에서 1등을 노리고 있다.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고,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한다. 7개의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 15회차로 만들 걸 아쉽다고 느껴진다. 공개될 때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미디 리벤지'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이어 "이번에는 버라이어티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과 새롭게 주목받는 분들을 조합했다. 조세호, 소녀시대 태연, 육성재, 권은비 등을 포함했는데 조합이 너무 좋았다. 버라이어티를 보면 출연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치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귀띔했다.

'최강야구', '강철부대', '도시어부'를 선보인 장시원 PD는 이번에 두 번째 '최강' 시리즈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를 선보인다. 유기환 디렉터는 "단 1cm를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럭비 선수들의 서바이벌 예능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장르인데, 리그의 상금이 0원임에도 이들은 뼈가 부러지는 위험 속에서도 럭비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좀비버스: 뉴 블러드'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그는 "장시원 PD가 선보인 예능이 낚시, 야구 등 잘 쓰지 않는 소재들로 진심을 보여주는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럭비라는 장르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데이팅 리얼리티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솔로지옥'은 내년 시즌4로 돌아온다. 김재원 PD는 "이전에는 한 출연자들이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한 커플'이 화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커플의 서사와 최종 선택까지 봤을 때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타커플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07.26 alice09@newspim.com

'효리네 민박', '코리아 넘버원' 등을 선보인 정효민 PD는 이번에 기안84와 함께 한다. 기안84는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한 신개념 민박 '기안장'을 오픈하는 예능을 선보인다. 이를 연출한 정효민 PD는 "청춘들을 위한 민박집, 게스트하우스인 '기안장'을 오픈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획됐다. 예측불허한 주인장 기안84가 민박집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민박집, 게스트하우스와 다른 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두뇌 서바이벌 예능의 저력을 선보인 정종연 PD는 이번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플레이어가 7일간 합숙하며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두뇌 서바이벌 예능 '데블스 플랜2'를 선보인다. 정 PD는 "이번에는 근본적인 주제를 생각할만큼 큰 변화를 가져가면서 준비할 생각이다. 곧 녹화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게임에 대한 철학, 플랜을 뜯어보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도 하면서 신중하게 출연자를 섭외했다.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후배 PD가 점을 봤는데 프로그램이 잘 나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과 이슈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유기환 디렉터는 "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배움이 있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장르와 취향이 어떤 타깃에 적중했다는 것은 늘 확인하고 있고, 출연진 검증 부분에 대한 것은 보안장치를 더 만들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하나의 취향이라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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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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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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