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25일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사진=울산시] 2024.07.25

의결된 안건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 있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선 방안은 ▲전액 자체재원 자체 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 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어, 박 시장은 저출생 대응 안건 토론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한 초과밀·초경제 구도에서 초래해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회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정책을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시도지사 총회를 통해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에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패러다임)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다.

박 시장은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는 지방자치 30년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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