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 아이 생명 지키는 마지막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2

숙려기간 7일…140만원 지원금 지급
독일, 제도 도입 후 30% 원가정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복지부 장관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의 일문일답.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인 이유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몇 달 동안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반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외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있나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년의 경우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한부모는 월 21만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원 규모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운영에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의 예산도 집행했다.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원이다.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2000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베이박스가 폐지돼야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을 보면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

-상담 인력은 몇 명인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48명이 배치돼 있다.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87명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예정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엔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예측된 상담 수요가 있나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독일이 신뢰출산제를 시행한 직후 3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한국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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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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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