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의료기관 밖 출산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4:00

아동 출생 사실·정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신청하면 산모 정보 익명 처리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진다. 출산 공개를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출생신고제로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보호출산제, 의료기관 밖 출산 예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등록돼 국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진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촉하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후 아동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복지부,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강화

그러나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기임산부에 알려 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살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위기임산부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과거 상담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1308번)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돼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위기임산부를 도울 예정이다.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기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사례 관리도 한다. 상담자 가족과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임산부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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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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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