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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올해 말 공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5:04

23일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진로 걱정 빠른 아이들 안타까워"
7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위기임산부 상담‧출생증서 보관 담당
입양기록관 마련해야…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올해 말에 공표될 예정"이라며 "권리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보장원, 기관 칸막이 해제로 사각지대 아동 보호…"진로 걱정 빠른 아이들 안타까워"

정 원장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올해 말에 공표될 예정"이라며 "권리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과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위해 정 원장은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와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 개발원, 자활복지개발원 등과 협약을 맺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4.04.23 sdk1991@newspim.com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정 원장은 "가정 위탁을 하다가 입양을 하기도 한다"며 "위탁이나 입양이나 둘 다 국민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정책 방향성에 대해 정 원장은 "아이들은 지금부터 진로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철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줘야 한다"며 "놀이 행사 장소가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출생증서 보관하는 '기록관' 설립 필요…전수 조사 실시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익중 원장이 아동권리보장원 23일 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4.04.23 sdk1991@newspim.com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도 관리한다.

정 원장은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장원은 한 곳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신뢰성있는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정 원장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라며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정 원장은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법 시행 이전까지 기록물의 보존 방식과 이관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기록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은 총 400억~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보관이 필요한 규모를 추산하고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추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가 마치는 대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장원이 준비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변화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라며 "아동의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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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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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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