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위기 임산부 상담‧출생증서 보관 담당
"세계기록유산처럼 생각해 관리할 것"
"올해 예산 줄이면 맡은 바 역할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입양 아동에게 기록물은 탯줄과 같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지난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보호출생증서와 입양 기록물은 탯줄과 같다"며 "세계기록유산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기임산부의 출산을 익명으로 보호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산부를 상담하고 임산부의 정보가 담긴 보호출생증서와 입양기록물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 원장은 서울시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출생증서와 입양기록물을 보관하는 '입양기록관'의 중요성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 정익중 원장이 아동권리보장원 23일 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4.04.23 sdk1991@newspim.com |
-출생보호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첫걸음을 뗀다. 왜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명이 소중한데 부모가 위기 임산부라서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첫걸음을 떼는 소감은
▲위기 임산부는 지금도 임신 중이다. 그런데 의사 집단행동이나 선거 등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물론 시작할 때쯤이면 관심을 받겠지만 출발 하기 전에 지적받고 개선할 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관심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까 걱정이다.
-제도 시행 전에 위기 임산부를 위한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우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 드린다는 것과 가명으로 자기의 신원을 감추면서 출산을 지원받을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생각한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 때문이다. 카페나 화장실 문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대상 중앙상담지원 기관이다. 신경 쓰는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 한 번 손 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와 위기 임산부가 직접 만나야 동행해 병원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다양한 정보의 의미는
▲위기 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다. 눈과 귀가 닫힌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한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원가정 양육하는 방법도 있고 보호 출산하는 방법도 있고 입양을 보낼 수도 있고 가정위탁 제도도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그러나 방안이 다 좋을 순 없다.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출산한다고 했다가 입양한다고 했다가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번호가 '1308'로 통합됐다. 위기임산부는 어떤 방식의 안내를 받나
▲우선 위기 임산부가 전화하면 지역 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상담원은 병원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 신청을 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명 정보로 얻는다. 이 가명 정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 보장원이 상담사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다행인 점은 상담 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보니 전부터 위기 임산부를 지원했던 한부모 가족 시설, 미혼모 시설이다. 보장원이 짧은 기간 동안 매뉴얼을 만들어도 100시간을 교육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계획으로 23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원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보수교육 등을 추가할 생각이다.
-위기 임산부만큼 아동에 대한 알 권리도 중요하다. 한국의 출생통보제는 서로가 동의해야 정보가 공개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줄 계획이다. 보통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그 정보만 안주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왜 보호 출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다. 보호 출산을 했어야하는 부모의 상황, 상담 기록을 일부 남길 수 있어 아동에게 줄 수 있다.
-가능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입양 아동한테 기록물은 탯줄과 같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고 기록물을 만져보고 싶어한다. 그런데 기록물을 만질 경우 종이가 오래돼 바스러질 수 있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게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입양 아동은 기관이 자료 있는데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장원이 보관한 자료는 이만큼이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정보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보를 더 알고 싶어하는 입양 아동도 있을 것 같다
▲독일처럼 아동이 끝까지 알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저희가 판정할 수 없는 문제다.
-보장원의 또 다른 주요 역할은 기록물 보존이다. 핵심 역할은
▲소실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존의 핵심이다. 그래도 입양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하에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그 기록을 보장원에 잘 가져와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목표고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인 입양기록관이 필요하다.
-입양기록관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입양아동과 기관 간)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입양 아동은 그동안 기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다. 기록을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개 절차가 달라지지 않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이다. 그러면 신뢰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기록물을 안전하게 마련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
-기록물 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없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 근원에 해당하는 정보다. 소중한 기록인데 소실되지 않게 최대한 잘 보관할 예정이다.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다. 상담기관에서 보장원으로 옮기는 시점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다룰 예정이다.
-입양기록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외에도 있나
▲아는 선에선 없다. 해외 입양은 거의 한국이 시작했다. 한국처럼 조직적으로 입양을 보낸 나라는 없다는 뜻이다. 공식 통계로 해외로 간 입양아는 17만명이다. 비공식 통계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세계기록유산처럼 생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 책정이 중요할 것 같다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장원은 올해 출생통보제, 입양에 대한 실무를 추진해야 한다. 입양기록관도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국가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작년에 그래서 30% 줄이라고 얘기했고 올해도 10% 줄이라고 한다. 이번에 또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 보장원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출생통보제 또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다. 한국이 배울 점이 있다면
▲프랑스나 미국은 완전 익명으로 아동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이 한국과 제도가 유사하다. 독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상담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다. 위기 임신 지원센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 있다. 예산같은 지원도 충분하다. 또 아동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처럼 기록과 이를 이용한 통계를 잘 남겨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보장원은 미혼모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 안에 넣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증거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입양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립까지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보장원이나 시설이 잘해도 원가정만큼은 아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도 부모님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지 걱정도 된다. 꼭 원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 입양 가정이라도 가정 내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부분은
▲시설의 경우 아동이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립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훈련해야 한다. 또 8시간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길게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만들어진다. 충분한 보상도 줘야한다. 제가 아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바뀌면 불안할 것 같다. 교감이 이뤄지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