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험업계가 새 회계제도(IFRS17)를 적용한 지 2년째인 가운데 보험사 실적 고무줄 논란은 계속된다. 보험사가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점에서 받을 보험료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실적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업계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보험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IFRS17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을 문의했다. 미래현금흐름 산출 시 보험사가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회수하는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가입자가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해석위)는 두 방안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해석위는 IFRS17은 보험사가 직접 회수하는 보험료와 중개인을 통해 회수하는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해석위는 "중개인에게서 받을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집합 측정치에서 현금흐름이 제거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뉴스핌DB] = 2021.11.10 tack@newspim.com

지난해 말 기준 손해보험 30%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 생명보험 5.1%는 대리점에서 판매됐다. 통일된 기준이 없이 보험사가 중개인 보험료 반영을 사실상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줄 실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에 따라 보험사 보험부채와 미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약서비스마진(CSM)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주요 보험사 CSM을 보면 삼성화재 13조7120억원, DB손해보험 12조4439억원, 메리츠화재 10조7246억원, 현대해상 9조1986억원, 삼성생명 12조5048억원, 한화생명 9조2435억원, 교보생명 6조2139억원, 신한라이프 7조2776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대리점을 통해 가입했어도 1회차 보험료가 납부되면 보장책임이 개시된다"며 "대부분 보장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운 보험산업 특성상 IFRS17 제도가 실무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시간 필요하다며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과 소통하며 쟁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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