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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가채무 1146.8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74.4조 적자 '5월 기준 역대 두번째'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01

법인세 15.3조 감소에 세수부진 심화
6월 국고채 18.3조 발행…재정적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월 국가채무가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역대 두번째 적자를 나타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규모 수준인 상황이다.

재정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2조 원이다.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가 15조3000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원이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9조9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5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다. 앞서 2020년이 77조9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0.25%↓), 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로 나타났다. 6월 조달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324%) 대비 내려앉았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1000억원↑)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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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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