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춘성 진안군수 "과감한 혁신으로 진안 미래 밝히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연-도시-성장 연계 축이 공존하는 녹색 성장 도시 만들어 가겠다"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는 민선8기 취임 2주년 동안 군정 철학을 변함없이 지키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안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고 지역 성장을 한층 높여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행정 운영은 군정 전 분야 걸쳐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27일 전 군수는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만이 진안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사진=뉴스핌DB]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용담호 활용방안 제시

전춘성 군수는 가장 먼저 20여년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켜온 진안군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다. 진안군민 상당수가 용담호 광역상수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호소한 결과, 환경부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의 물꼬를 트게 했다.

환경부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지방사업 구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용태세를 마쳤다.

용담댐 상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 적용으로 지역 군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2년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0여 년 만에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조성,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등 용담댐 주변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최초로 제시하여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시도하고 있다.

생태건강치유도시 조성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특례, 산림 관련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시켜 산림 자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62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가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요구한 끝에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지 10여 년 만에 2025년 개원을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현실화됐다.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지 약용식물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진안군은 전체면적의 76%인 산림과 마이산,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들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사진=진안군]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원도심 기능 회복

진안읍 소재지 확장을 위해 주택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하여 5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진안읍 월랑지구(9만9472㎡)에 600여 세대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인구소멸 대응과 도심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는 진안군으로 농촌유학・귀촌・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월랑지구 인근에 위치한 학천지구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공원을 조성해 진안군을 대표하고 녹음이 가득한 도심 속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해 도심권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녹색도시(Green City)라는 기지 아래 도시개발 방향과 어우러진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진안군을 만들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육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작업대행 민간사업단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진안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은 5개의 외국 지자체와 인력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했다.

확보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관내 농업 현장 곳곳에 투입되어 농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는 현지 면접을 통해 농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직접 모집과 선발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동숙소 운영, 업무 전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홍삼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진안IC 인근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 곳곳에 분산돼 있는 홍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을 집단화 ‧ 규모화를 통해서 홍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표건강식품인 진안홍삼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홍삼집적화 단지가 건강식품을 유통 ‧ 판매하는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안을 구상중이다.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웰니스(웰빙-행복-건강)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한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고,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과 부대 산업 창출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진안군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용담 호계마을 광역상수도 통수식[사진=진안군] 2024.06.27 gojongwin@newspim.com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취임 당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확대, 진안읍 어르신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급단가 확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보훈명예수당 전북자치도 내 최고액 지급,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몸소 보여줬다.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된 가운데 진안군이 시행 중인 각종 인구정책이 자리를 잡으며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단체와 진안愛주소갖기 협약을 체결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농촌유학생 유치 △농촌유학 가구의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면단위 지역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추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추진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 축하 꾸러미 △난임 시술비·진단비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 밖에도 진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룡재 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후보 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영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년은 우리 진안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릴 차례인 만큼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