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2027년까지 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38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2년 주기 실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정신응급환자 신속 이동 개선방안 연내 마련
중독치료수가·보상수가 신설…치료비 현실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자살예방 보도기준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와 함께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 정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선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을 배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23년 80명→'25년 150명)한다.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년 204명→'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2028년 180개 병상 목표)한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또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도 신설한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복지서비스 혁신…전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화한다.

또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30년 '100호'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다.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진=뉴스핌 DB]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챙김 교육도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각계 전문가 총 23명 구성…2027년 5월까지 활동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 활동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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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