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2027년까지 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38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2년 주기 실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정신응급환자 신속 이동 개선방안 연내 마련
중독치료수가·보상수가 신설…치료비 현실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자살예방 보도기준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와 함께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 정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선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을 배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23년 80명→'25년 150명)한다.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년 204명→'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2028년 180개 병상 목표)한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또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도 신설한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복지서비스 혁신…전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화한다.

또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30년 '100호'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다.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진=뉴스핌 DB]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챙김 교육도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각계 전문가 총 23명 구성…2027년 5월까지 활동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 활동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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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