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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휠체어 경사로 있으면 뭐하나…급경사에 짧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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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경사로 직접 이용해보니
시행령에 최소 길이 폭 명시했지만
일정 기준 이상 건물 아니면 의무 아냐
짧은 경사로 집입하니 휠체어 바퀴 헛돌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비장애인한텐 이런 낮은 턱이 별거 아니겠지만, 장애인은 이 몇 센티 턱 때문에 못 들어간다."

뉴스핌은 최근 중증장애인 장수희(37) 씨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상권을 돌며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둔 음식점이나 카페 10곳에 진입을 시도해봤다.

수희 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공일자리를 통해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진입은 수희 씨가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로 시도했다. 

시도 결과 5곳은 경사로가 있음에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1곳은 진입은 가능했지만 사고 위험이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4곳이었다.

경사로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로도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은 경사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경사로 바로 앞에 턱이 있어 앞 바퀴가 걸리는 곳 등이었다.

대학로 상권에 한 카페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장수희 씨가 경사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뒷바퀴가 헛돈다.[영상=노연경 기자]

길이가 짧아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려고 하자 전동휠체어 뒷바퀴는 '윙윙' 소리를 내며 헛돌았다. 앞에 낮은 턱만 있어도 애써 만들어둔 경사로는 무용지물이었다. 턱에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진입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 때는 폭 1.2m 이상, 기울기는 최소 8분의 1(길이 나누기 높이 값)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근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은 대학로 상권에서조차 시행규칙을 지켜 경사로를 만들어 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상층에 있는 식당까지 진입이 가능해도 식당 앞에서 휠체어를 돌리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대학로 인근 A식당은 휠체어 한 대와 사람 두 명이 타면 꽉 차는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를 후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폭의 공간이 나왔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식당 앞에 도착해도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사진=노연경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 뒤로 남은 공간은 두 발짝 남짓. 휠체어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던 수희 씨는 뒤로 펼쳐진 아찔한 계단을 가리키며 "너무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가게 인테리어에 따라 진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1층에 있고 경사로가 있는 B카페는 문 앞에 아무런 턱이 없어 진입이 수월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C카페는 접이문으로 인해 생긴 문턱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했다.

D식당은 일반 상권에선 보기 드문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이용을 안 한 듯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다. 휠체어가 지상으로 올라가 내려야 할 위치에는 큰 화분이 여러 개 놓여있었다. 

해당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시도해 본 수희 씨는 "너무 좁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수희 씨는 휠체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불편한 점에 대해 "저 같은 경우엔 공공일자리 외부일정을 따라다니기 위해 휠체어를 타는 것이라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면 잠시 내려 걸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며 "하지만 휠체어에서 못 내리는 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조차 못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목발을 짚은 환자 등 비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애써 만들어 둔 경사로가 낮은 보행로 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다.[사진=노연경 기자]

수희 씨와 함께 나온 활동지원가 송춘희 씨는 "아버님이 나이가 연로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는데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동이 더 어려웠다"라며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보도환경을 만드는 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경사로를 상인 개인의 호의나 관심에 기대기보다 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활동가는 "관련 법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의무가 아니다"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차별이니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 정도의 크기 기준을 넘어야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했을 때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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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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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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