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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민선8기 2년 미래 100년 희망 주춧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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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퀴 경제 중점 추진…지역 산업구조 재편 튼튼한 경쟁력 확보
전국 최초 대학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미래 인재 양성
농촌협약·온가족센터·지역활력타운 등 지역발전 인프라·공모 확충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민선 8기 지난 2년 동안 사상 첫 예산 8000억원 시대 개막 및 4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 달성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의 주춧돌을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4일 "민선 8기 들어서 전국 최초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회고했다.

권 군수는 "특히 수소산업 퍼스트무버와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등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재편 등 지역의 튼튼한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내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또한 "무엇보다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위주의 부안군 지역경제 구조를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휴양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변화시키며 세계로 웅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안 내소사 고려동종 부안군 1호 국보 지정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및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 국내 유일 지방정원 2개소 보유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하는 여유와 힐링의 도시로 우뚝 섰다"며 "남은 2년간 잘사는 부안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부안 키워드 '세바퀴 경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고물가·고금리, 정부의 긴축재정 유지 등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바퀴 경제는 부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부안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바퀴 경제는 수소산업 퍼스트무버,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이다.

부안군은 수소산업을 발전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전해, 수소충전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수소저장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2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부안형 푸드플랜도 도입 2년여 만에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년 6개월여 만에 누적 매출액 80억원(e-커머스 포함)과 누적 방문객 22만명 달성, 단기 매출액 30억원과 누적 방문객 10만명 달성, 직매장 회원 5000명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직매장에 참여하는 407개 농가와 77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을 확보해 안정적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기반을 구축했다.

글로벌 휴양관광 역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 국립간척박물관 개관, 변산해수욕장 2023년 우수 해수욕장 선정, 새만금 관광개발 민자유치 1호 '챌린지테마파크' 착공,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설계 공모 등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했으며 부안군 크루즈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크루즈 기항 유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 청도시 국제크루즈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도시-인천-부안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민자유치 1조원 가시화와 크루즈 시범 기항, ESG 행정, 새만금 기본계획(MP) 정비를 통한 산업연구용지 및 복합개발용지 확보·국제학교 설립·새만금 인입철도 연장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전학년 전학가 반값등록 실현[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지역발전 인프라·공모사업 다수 선정

민선 8기 부안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모사업도 다수 선정되면서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 최초 전국 3번째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통합형 체육센터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으며 ICT·농업융복합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농업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과학영농시설도 건립됐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가족친화 복합공간 '온가족센터' 개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국비 236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이 투자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에도 선정됐다.

클린 국가어항 개발사업(150억원)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200억원), 진서권역 어촌거점 개발(80억원) 등 신해양 수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분야 공모에도 대거 선정됐으며 83억원 규모의 향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확정됐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의 연계 협력사업인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해뜰웰니스타운(354억원)이 선정돼 은퇴자와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안지역 숙원사업이던 곰소만 조업 금지구역도 60년 만에 해제돼 황금어장을 확보했으며 새만금 신생 매립지 884ha(축구장 약 1240개 면적)가 부안군 관할권으로 결정됐다.

부안 로컬푸드 2년 6개월만에 80억원 매출 달성[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세계지질공원·국보·지방정원 지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성 회복

민선 8기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보, 지방정원 지정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명성 회복에도 집중하고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등 부안지질명소가 포함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부안지질명소는 적벽강과 채석강, 솔섬, 모항 생선뼈광맥계, 모항페퍼라이트, 유천리 청자도요지, 선계폭포, 직소폭포, 울금바위, 위도 진리 공룡알화석지, 위도 진리 거대횡와습곡(대월습곡) 등 총 19개소로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부안 내소사 고려동종도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안군 최초 국보로 지정됐다.

내소사 고려동종은 양식, 의장, 주조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 기술 및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부안 해뜰마루 정원도 잇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됐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10만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신운천 생태하천과 부안 자연마당을 포함해 생태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수소개조특럭 실증 공모사업 선정[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민선 8기 부안군정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부안군 반값등록금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된 이후 지난해부터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모두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완전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2학년, 2020년에는 1~3학년, 2021년에는 1~4학년에 대해 1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1~3학년은 1학기, 4~6학년에 대해서는 전 학기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또 대학교 비진학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도 기존에는 학원비 3개월분에 대한 반값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학원비 1년분의 반값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총 124억여원의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9593명의 학생에게 약 87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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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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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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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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