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YD 셀럽에 길을 묻다] ②104세 철학자 김형석 "가정은 공동체의 기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형석 교수 대담 전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편에 이은 대담 전문

-(박순영 교수·이하 박) 선생님 이제 젊은이들의 문제점으로 이제 조금 돌아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의 문제, 특히 취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옛날에 선생님은 갖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고민들을 요즘 청년들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김형석 교수·이하 김)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살고 또 이세대는 이세대 가지고 살고, 또 나 같은 세대는 이세대를 가지고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가 연결되는데, 미안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불만스러운 걸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보다 낫지 않냐'

-(박) 네

▲(김)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같은 세대에 살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냐. 약자다 말이죠. 그래도 우리 세대가 더 힘들었단 말이지 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젊어서 고생한 사람이 성공한 이가 많고, 젊어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 큰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젊어서 많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 성장하고 유능해지니까 성공한 건데 젊어서 고생하는 건 싫다. 너무 힘들다. 그것은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아 저 사람 넘어갈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다. 너무 걱정이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넘는다고 내가 넘을 수 있다.

그걸 넘어야 하는데 미리 넘지 못하고 걱정을 앞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중요하냐 젊었을 때는 먼 미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쉽게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에 대학 가기 전쯤에서는 내 친구들, 윤동주라든지 이런 시인들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50~60세쯤 됐으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을 사회에 줄 것이다. 그 무슨 그 자화상이 있었다

-(박) 네

▲(김) 지금하고 다른 30년 후에 나를 봤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회가 어렵다고 해서 당장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이 다음에 너 어떤 인생을 50이 되면 어떻게 되고 60이 되면 뭐 되겠냐고 물을 때'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이런 생각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시련과 문제를 가지게 된 그것은 내가 보람 있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넘어야 할 산이다 말이지 넘을 수 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자. 삶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자. 난 다 그렇게 되겠지만.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볼 때 그건 아니다. 너무 지금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인생이 있는데 지금 어렵다. 그거 어려운 거 못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보고 얘기할 땐 내가 놀란 게 한 가지 있는데 일본 북쪽에 가면 아이누 저기 있거든 없어졌거든요.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괌에 가서도 없어졌는데 왜 그랬냐. 젊었을 때 걱정 없이 산 사람이다. 열매 따 먹고 살고 편안히 누워서 쉬고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소멸됐다고 말이지. 시련과 수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 그런 생각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얘기가 이제 어긋나는 것 같아도 이제 내 경험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존경하는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이 다음에 저 사람같이 산다 나도 이다음에 저런 사람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일찍 가진 사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참 특수한 사례이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인도의 간디 선생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박)네

▲(김)그게 그렇게 지금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산이 막히기도 하고, 바다가 막히기도 하고, 민족이 문제가 안고 있기도 살고 이거 살지만은, 그래도 옳은 길이니 찾아가는 길이 있구나. 그 지금까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경하는 사람을 좀 가지는 거.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살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들었는 거 하고,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인촌 김성수 선생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인격 성장을 배웠거든요.

그분들을 봤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에 전기도 읽게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노력도 했다. 그걸 어렸을 때 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박)선생님께서는 벌써 중학교 2~3학년 때 세계 위인들, 소설,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에 시작과 끝을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아마 저는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도 될지

정말로 인생을 성공한 글자 그대로 어려움을 극복한 위인 한 분, 그리고 존경할 분 한 분을 생각해서 그분을 목표로 삼고서 이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신다면 아마 적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요즘 최근에 또 새로운 어떤 고민은 뭐냐 하면 결혼 문제입니다.

요즘은 결혼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지금 60이 다 돼 가는데 결혼을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친구를 만났다.

그런 친구를 만나서 '야 어떻하냐' '한 50이 넘었니'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60이 다 돼가' 그런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이런 문제 혼인의 문제에 관련해서 선생님 때 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하고 만약 비교를 하시면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평범해 보이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우수웠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고등학교에 학생들하고 이제 뭐 대담을 가지고 뭐 이제 그런데 한 시간쯤 시간이 끝났는데 애들이 이제 그냥 뭐 얘기들 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연애해 봤어요. 귀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구로 삼아주니까 좋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난 초등학교 때 연애를 해봤는데 그거 할거 아니더라.

삼각관계 같아서 고민도 하고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대학 2학년 되기 전에는, 대학 중간되기 전까지 나 연애 안 하기로 했다. 그게 괜찮더라. 너 지금부터 연애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 가정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와 더불어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 그리고 가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라고 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옆집에 보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걱정스러워서 나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면, 그거 걱정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 더 귀한 걸 놓치거든요.

인간다움을 놓치거든요.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것도 내 가정이고, 내가 20~30에 독립, 내 가정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성장하는 공동체인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국가도 거부해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민족도 거부해요.

결국 나 지키다가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가정은 그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그건 밟아야 할 공동체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보면 성공하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요즘 보면 아기들을 다 키워야 하느냐, 저 집에 제가 애 때문에 고생하는 거, 고생하고 그러면 낳을 필요 없다고 그려면

우리 부부가 즐겁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 그 행복한 가정 때문에, 행복해지는 가정 좀 보라.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생을 못 산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인데 그것도 나만 고생 안 하겠다는데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쭉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다 결혼해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걱정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선배들이 그걸 못 보여준 거죠. 그다음 단계는 민족의식 국가 의식이 주어진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귀중한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내 막내 딸한테서 미국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들 여섯인데 걔가 막내인데, 나한테 존칭어가 없어요. 거의 자기 특권이에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언니나 못 받을 만큼 오래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 내 특권이라니까. '아버지 나야' 그러거든요.

언젠가 나보고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난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가 좋은 것만 지혜로웠으면 여섯씩이나 이렇게 나가지고 전쟁 때 고생 안 했을 거라고 말이죠.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살아계시면 가서 엄마 고마워하고 인사라도 와 갔는데 벌써 먼저 가셨고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은 알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태어났지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너희 세상에 없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 사랑해 고마워서 그런다'고 그래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엄마 보고서 엄마 다시 우리들한테 오려고 하면 어느 때 올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고 하니,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좋아 보니까 그때보다 행복한 게 없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했었으니까 또 오래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가겠다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 뭐 하느냐 뭐 고생하면 뭐 하느냐 그런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고아가 내가 볼 때 고아가 왜 불행하냐 아무리 설명해줘도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그 대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은 사랑이 뭐다 하는 얘기 해줘 뭐라는 거니 그거 필요 없어 다 알아. 종교도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철없을 때 유치원 때 믿었던 거지. 그건 처음에 있었던 건데, 사랑은 의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없다. 그리고 인생은 거기에서 꽃 핀다. 열매 맺는다. 그걸 좀 우리 선배들이 좀 많이 보여줘.

-(박) 우리 선배들이 잘 못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또 결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못 줬던 것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아는 책임감이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청년기에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을 때 제일 제가 보기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책이 어려움을 많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선생님 지나신 걸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여러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만약 그 말씀과 요즘 청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선생님 경험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배정호 선생 있잖아요. 경상남도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가를 갔다고요. 처가에 갔는데, 장인·장모가 사는 데 가서 있는데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아침에 장에 나가면 오늘 비 온다고 그러는데 우산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일기 예보가 맞나 내 생각에 봤지 하루 종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그렇게 싸우실 바에는 한 분은 나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쓱 보더니 자네가 뭐 철학교수야 지금 싸우는 재미에 사는 거 이것도 없으면 살 재미가 어디 있어 그래 떼어 없어서 나빠 할 말로 먹고 하니 그러다 늙으면 또 늙은이 되는 사람이 있대. 싸우는 재미로 살더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대. 지금 젊은 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죠.

나는 그 결론 비슷한 거 돼서 하는데 항상 이제 그런 생각해요.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여행하다가 스위스에 갔었어요. 제네바에 갔는데 이제 나와서 안병욱 선생 한호근 교수 셋이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프스산에 올라갔다 오자.
그리고 안병욱 선생은 올라가 봤자 뭐 그거지 뭐 피곤한데 쉬자. 그리고 한호근 선생은 난 두 분 하라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의논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공사로 가 있던 그분이 왜 제가 제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아 가야죠.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밑에는 더운 여름이고 한참 가니까 가을이 됐대요. 또 산에 올라가자 그 다음에 겨울 봄이 되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빙산이니까 겨울이 되대요. 거기까지 기차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 정상 4200m인가 된다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게 가니까 정말 별천지야 정말 가보지 않는 모를 때에요. 도치에서 이렇게 쭉 보고 더 높은 융프라우라고 어깨까지 올라간 셈인데. 그걸 보고 '이제 내려가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병욱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이렇게 좋은 데 두고 어딜 가노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생은 피곤하다 어렵다 고달프다 그러지만은 막상 올라가 보란 말이죠. 올라가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좋은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참 행복했구나 느낀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사회와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서 받는 대가지 거져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얼마나 공동체 생활에서 주고 가느냐 하는 건 대가인데, 그거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러는 건 안 된다.

근데 물질적 가치는 이거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지는데, 정신적 가치는 이건 같이 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섬기는 데 있다. 도와주는 데도 있다.

그 큰 산은 소유의 단계에만 사는 사람, 문화의 단계에만 사는 사람, 인간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올라가 본 사람이 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죠.

<3편에서 계속>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