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의사인력 조정 논의 기구 본격화…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14

정책 의사결정 기구, 대학 정원 조정 논의
필수의료에 건보재정·국고 구별해 투입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8월부터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운영은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이 과제별로 구별돼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 수급추계 논의 기구 신설…정책 의사결정 기구, 대학 정원 논의

의료개혁특위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정부 기관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현황 조회를 통해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미국의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처럼 주기적으로 인력을 논의하는 조정 시스템도 구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0 sdk1991@newspim.com

수급추계를 위한 논의 기구는 3가지로 나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의사, 간호사가 포함된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와 의료계 대표로 구성된 '정책 의사결정 기구'도 신설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보건학, 의학, 통계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의 모형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OO인력 자문위원회(가칭)'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 직역의 의견을 제시한다. ㅣ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고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고 투자위한 특별회계 신설…의료개혁 국민자문단, 8월부터 활동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도 공개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28년까지 10조 이상 고난도와 응급 중심 과목에 집중 투자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과잉 청구됐던 비급여를 억제하는 작업도 함께 실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국가재정투자 실현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검토된다. 재정은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필수의료 기능 유지 등에 쓰인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된다. 오는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