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의사인력 조정 논의 기구 본격화…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14

정책 의사결정 기구, 대학 정원 조정 논의
필수의료에 건보재정·국고 구별해 투입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8월부터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운영은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이 과제별로 구별돼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 수급추계 논의 기구 신설…정책 의사결정 기구, 대학 정원 논의

의료개혁특위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정부 기관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현황 조회를 통해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미국의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처럼 주기적으로 인력을 논의하는 조정 시스템도 구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0 sdk1991@newspim.com

수급추계를 위한 논의 기구는 3가지로 나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의사, 간호사가 포함된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와 의료계 대표로 구성된 '정책 의사결정 기구'도 신설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보건학, 의학, 통계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의 모형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OO인력 자문위원회(가칭)'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 직역의 의견을 제시한다. ㅣ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고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고 투자위한 특별회계 신설…의료개혁 국민자문단, 8월부터 활동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도 공개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28년까지 10조 이상 고난도와 응급 중심 과목에 집중 투자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과잉 청구됐던 비급여를 억제하는 작업도 함께 실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국가재정투자 실현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검토된다. 재정은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필수의료 기능 유지 등에 쓰인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된다. 오는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