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②'이재명 멘토' 이한주 "李, 달라져…한 쪽으로 쏠린 정책 안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李와 30년...필요하면 서로 부르는 관계"
"전국민지원금, 정 반대하면 선별도 가능"
"당원 중심 정당, 돌이킬 수 없는 물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후로 변했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해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대표와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 된 것 같다.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는 오래됐다. 1985년에 가천대 교수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이 대표를 만난 것 같다. 당시 성남시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런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건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설계·제안인가.
"그 전부터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은 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잘 수 있다. 매트리스 밑에는 얇은 방수포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방수포라고 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왜 하겠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걸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지원금은 공동체가 부조를 하는 가장 예절 바른 방법이다."

-민주당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거다.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선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위로,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을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망 하나하나를 담아서 짊어매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대놓고 못 할 거다. 딴 사람보다 더 못 할 거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이 더 많아서 못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침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이 변했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인데 살아났고 나머지 살아난 건 말하자면 공짜인데, 이걸 갚아야 될 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넓어진 것 같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재명에게 큰 정치적인 재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다.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영수회담도 옛날같으면 조건이 딱 맞아야만 했는데, 일단은 만나자고 했지 않나.

-최근 민주당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냐 라는 질문이 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얌전하게 말하는 반면에 당원들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진 않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 방향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향이 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봤더니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변형 상태, 트럼프 현상도 그런 거다. 대깨문도, 개딸도 그런 거고. 유럽도 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건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나. 의원들만 뽑는 게 더 이상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거부하는 자는 물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