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전문가들 "트럼프 전면 관세로 소득세 폐지는 현실성 제로"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2:01

"발상 자체가 환상...실행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트럼프 캠페인 측도 "대화 중 나온 구상일 뿐" 해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전면 관세 도입으로 소득세수를 대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CNBC 방송이 취재한 이날 회동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전면 관세 정책"을 제안했다고 귀띔했다.

이는 얼핏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에도 무관세 제도를 폐지, 관세 부과로 세수를 늘려 소득세를 폐지하겠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캠페인 측 "대화 중 나온 구상일 뿐"

트럼프 선거 캠페인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일 뿐 집권 2기 때 전면 관세 정책을 실제로 도입할 생각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캠프 대변인 캐롤린 레빗은 트럼프가 "단순히 대화 중에 언급한 구상일 뿐이며 트럼프는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수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 하원의원(뉴욕 11지구) 역시 "그는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적대국에 대한 일부 유형의 관세로 (소득세 감면분을) 상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맞다"며 전면 관세 도입에 따른 소득세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날 CNBC는 '전면 관세 정책'이란 자극적인 멘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지만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구상 중에는 "악당들"(bad actors)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다.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가 집권 2기 때도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겠단 의미로 해석되는 부문이다.

중산층 세금 감면은 트럼프의 핵심 선거 공약인데 집권 1기 때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에 따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 법인세, 상속세 인하 효력이 2025년 말이 되면 만료된다.

블룸버그 등은 의회의 입법 없이는 내년에 만료될 세금 감면 조치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며, 집권 2기 때도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단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 "진짜로 하겠나...발상 자체가 환상"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 소식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진짜 하겠냐'다. 전면 관세 도입은 미국을 19세기로 퇴보시키는 거의 환상에 가까운 발상이라며 웃어넘기는 분위기다.

우선 미 전국납세자연합(NTU)은 "불가능하다"(This not possible)고 단언했다. 작년 미 연방 정부가 개인소득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2.2조 달러다. 지난해 수입 규모는 3.1조 달러다.

현 수준의 수입 규모로 2.2조 달러의 조세수입을 얻으려면 일괄 71%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단 계산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급감,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한단 구상은 환상"이란 설명이다.

성조기와 5달러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로 벌어들인 연방 세수가 지난 10년간 3배로 급증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덕분인데 여전히 그 비중은 연간 전체 세수의 2%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소득세다.

미국의 공공정책 기관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은 "연간 3.5조 달러 수입에 총소득세 3조 달러(개인 소득세 약 2.5조 달러)다. 래퍼 곡선(Laffer Curve·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곡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민 뉴욕대 법학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게 때리고 상류층에 보상하는 정책"이라며 관세 인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면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들만 고통받고 부자들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보수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일 포머로 선임 연구원도 "농담인 수준"이라며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달러도 오를 텐데 수출업에 타격"이라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