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로 시민 만족 ↑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9:23

어린이집·돌봄센터 보육시설 확대…출산·양육부담↓
노년 일자리 경기 최다 8380명…사회참여·소득 확대
이동환 시장 "맞춤형 서비스…효율적 복지 체계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다양해진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우수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을 확대한다.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사진=고양시] 2024.06.12 atbodo@newspim.com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 시설·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 노인의 사회참여, 저소득층 자립,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적재적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심하고 자녀 양육…우수한 보육시설 구축 나서

고양시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보육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뚝딱 현장에 참여한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12 atbodo@newspim.com

고양시 어린이집은 총 553곳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 개원 3개소 포함 104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항지구 및 원당 등 총 2곳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7월 개원 예정인 장항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민의 기자재비 자발적 기부로 설치되는 전국 최초 민관협업어린이집이다.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린 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기관은 기존 7개 독립반에 통합반 20개를 추가 지정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총 5곳(중산, 대화, 원당, 향동, 덕은)이 있으며 올해 3곳(장항지구 2곳, 화정),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해 총 1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활용 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12 atbodo@newspim.com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는 가구다.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3년간 3100가구에 30억4291만 원을 지원했다.

저출생 위기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넷째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익 활동형 등 노년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에 역량 집중

고양시는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올해 총 8380명으로 경기도내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00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 시장형 840명, 취업알선형 270명이다.

고양특례시 노인일자리사업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12 atbodo@newspim.com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지침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에 제한이 있다. 시는 연중 지속 운영이 가능하고 자율성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2023년 588명에서 올해 840명으로 증가했다. '실버신선야채고양'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초기투자비 1억 600만원에 대해 도비지원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경로당 141곳에 가전, 건강 증진 제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디지털 기기 체험활동 맞춤형 교육으로 음식점,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위한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고양시는 고양지역자활센터를 거점으로 슈퍼사업단, 세척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9개 사업으로 중산층 진입을 위한 목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프로그램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12 atbodo@newspim.com

이 중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은 취약계층의 가정 내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근로자가 ▲전등‧스위치 교체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등 가구 내 필요한 수리를 처리하고 있다. 2022년 771가구 2091건, 지난해 1350가구 3090건으로 이용횟수가 증가해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통장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의 2배(최대 10만 원까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규가입연령을 만0세~17세로 완화하여 대상인원이 4800여명으로 확대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장애인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편의시설 390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개선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이해, 휴식을 위한 시간, 상담, 힐링체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주간활동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방과후 활동은 월 66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양시는 고양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경기도 2차 설립협의를 거쳐 2025년 6월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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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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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