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장 판사 지정 특검법까지 제출…사법부 꿇리려 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만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이미 영장 판사까지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04 leehs@newspim.com |
나 의원은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라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 모자라면 특검.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뿐이겠나.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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