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분기별 현수막 재활용률이 대부분 30%를 넘지 못하는 등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실적이 가장 좋은 지난해 4분기에도 재활용률은 40%를 넘지 못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 6129.7t(톤) 가운데 재활용량은 1817.4톤(29.6%)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발생량 및 재활용량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다.

◆ 매분기 폐현수막 1000톤 이상 나오지만 재활용 실적은 제자리걸음

올해 1분기 현수막 수거량은 1234.8톤으로 이 중 29.1%인 359.9톤만 재활용됐다.

지난해부터 분기별 현수막 수거량은 꾸준하게 1000톤 이상을 기록했지만, 재활용률은 최대 40%를 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분기별 현수막 발생량을 보면 2023년 1분기 1314.7톤에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2·3·4분기는 차례대로 1418.1톤, 1610.7톤, 1786.2톤이었다.

점차 증가한 발생량과 달리 재활용률은 지난해 1분기 25.1%, 2분기 24.3%, 3분기 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38.6%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에 가까워질수록 발생량·재활용량이 점차 증가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보관 물량의 재활용 계약이 연말에 몰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관하던 폐현수막 일부 물량이 업체 계약을 통해 인수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제 완화하자 폐현수막 크게 늘어

현수막 가운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선거철 난립으로 인한 처리 문제가 두드러진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폐현수막이 1110톤 발생했고 24.5%만이 재활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진행된 지방선거의 경우 1557톤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이 중 24.8%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29일 인천 계양역 앞에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3.29 yooksa@newspim.com

선거철 현수막 문제는 최근 십여 년 동안 이뤄진 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등은 지자체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재활용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앞서 기후변화연구소는 현수막을 소각하면 1장당 온실가스 6㎏이 배출되고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나오는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립해도 제조 과정에 페인트·플라스틱 등이 사용되기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 디지털·생분해 현수막 등 있지만 활성화 안 돼

현수막의 낮은 재활용률에 대해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수막은 제작 과정에 페인트 등 유기물질이 사용돼 까다로운 재·새활용 기술이 요구된다"며 "천의 품질도 좋은 편이 아니기에 재활용하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에는 디지털 현수막이 있다. 매립을 염두에 둔 생분해 현수막 제작 기술도 이미 존재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대안적 방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생분해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연구가 미진하다.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이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수막 재·새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4월 현수막 재활용률의 경우 따로 집계하지 않을 예정이고 2분기 재활용률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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