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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들 "산업은행 말바꾸기로 지역 우롱…에어부산 분리매각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4:0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반대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시장 전체를 볼모로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야욕만을 향해 뒷짐지고 기업결합을 주도중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미국 승인 이전, 대한항공이 칼자루를 쥐기 전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의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힘들다는 입장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4.06.04

이들은 "강 회장이 작년 12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EU의 심사승인 이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서 "그랬던 강회장이 EU의 승인을 받고나자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말바꾸기를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말바꾸기로 지역을 우롱하더니 '해외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통합LCC 설립을 전제로 심사를 받았기에 만약 분리매각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야야 된다'며 다시 지역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가장 핵심은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왜 해외경쟁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의 부분"이라며 "해외경쟁당국들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될 항공산업 전반의 독과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기반을 둔 합병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EU의 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를 분리매각 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면서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도 분리매각 결정한 산업은행이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안된다는 것은 기업결합을 주도중인 주최임을 시인한 것이며, 책임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정치권, 지역 상공계에도 촉구한다"라며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억지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고 반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며 지역민의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로 인해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추진할 골든타임을 놓쳐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에어부산의 16.11%의 지분을 보유한 부산시와 지역상공계가 미국의 승인 이전에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대로 기업결합이 완료된다면 대한항공의 논리에 부산은 잠식될 것"이라며 "에어부산이 인천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이것은 배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실기를 멈추고 대통령과 산업은행을 만나 결단을 지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기획단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외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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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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