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근절 및 내부통제 강화 강조
임기 1년 남아, 주요 정책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공정성 강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PF 연착륙과 홍콩ELS 피해자 보호 적극 대응,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했다.
1년여 남은 임기에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 밸류업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4일 열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금융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기반을 다져왔다"며 "남은 임기에도 그동안 다져온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연착륙 '순항', 홍콩ELS 소비자 보호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경제·금융 '수사통'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시장 공정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 원장 역시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돌아보면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름 실물경제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모든 금융권 사업장 통합DB 구축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은행‧중소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3일부터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콩ELS 사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1월 현장검사·민원조사를 시작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유기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 강조, 주요 정책 신속 추진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유례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공매도를 적발,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조기 배포 및 실무지원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IB 9개사에 대하여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적발, 2개사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절차 진행 중이며 조사 협조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추진중이다.
상생금융에 협력한 금융권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과의 상생금융을 추진해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1272억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AI 기술, 망분리 등이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갈무리해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