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대북 전단 vs 대남 오물풍선 '공습'…남북관계 '불안 가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 즉각 오물풍선 살포 중단
민간단체도 대북전단 살포 자제
남북 강경대응땐 공멸밖에 없어
레드라인 넘지 않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남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띄워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면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5월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을 담은 휴대용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며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이에 북한은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현재까지 1000개 가까이 쓰레기와 오물 대남풍선을 대량으로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공습'이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2일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고 강력 반발하는 최전방 군부대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심리전단 살포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강화에 어떤 맞대응을 할지도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강경 대응으로 치닫게 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남북 모두 파국만은 피하고 살얼음 같은 현재 군사·안보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그 희생과 감내는 고스란히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당장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가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안보까지 불안해지면 '경제+안보' 더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북 모두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오랜기간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이젠 실전적인 핵무력을 앞세워 한미와 국제사회까지 협박하고 있다.

2024년에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하는 것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초조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기와 보복 심리만 남은 북한이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서게 되면 남북한 공멸의 길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 이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 이상 끌어 올리지 말고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회복하게 힘든 희생과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와 협상, 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다.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남북 간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북한에 대남풍선 살포의 핑계와 명분을 줘선 안 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