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대북 전단 vs 대남 오물풍선 '공습'…남북관계 '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20:4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8:32

북한, 즉각 오물풍선 살포 중단
민간단체도 대북전단 살포 자제
남북 강경대응땐 공멸밖에 없어
레드라인 넘지 않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남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띄워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면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5월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을 담은 휴대용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며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이에 북한은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현재까지 1000개 가까이 쓰레기와 오물 대남풍선을 대량으로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공습'이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2일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고 강력 반발하는 최전방 군부대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심리전단 살포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강화에 어떤 맞대응을 할지도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강경 대응으로 치닫게 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남북 모두 파국만은 피하고 살얼음 같은 현재 군사·안보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그 희생과 감내는 고스란히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당장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가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안보까지 불안해지면 '경제+안보' 더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북 모두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오랜기간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이젠 실전적인 핵무력을 앞세워 한미와 국제사회까지 협박하고 있다.

2024년에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하는 것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초조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기와 보복 심리만 남은 북한이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서게 되면 남북한 공멸의 길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 이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 이상 끌어 올리지 말고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회복하게 힘든 희생과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와 협상, 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다.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남북 간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북한에 대남풍선 살포의 핑계와 명분을 줘선 안 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