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최장 6개월 안 100여명 수사 인력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정부 대표적 '반윤' 검사 출신…尹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가족에겐 봄바람처럼 관대해"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특검법으로 증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존 법안을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윤(反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맹폭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다.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질답에서 이 의원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1대 국회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정권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어려워서 특검으로 신속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