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근무형태·인력투입 병원 자율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7:40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전공의 연속근로, 현행 36시간→24~30시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금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지난주 금요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의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편해 각 단계별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면서 "이러한 개혁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전문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서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점차 회복 추세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8.2% 증가한 2만4699명으로, 평시의 75%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2514명으로, 전 주 대비 5% 늘었다.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6% 증가한 2868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1% 증가한 707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 전 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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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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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