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17

11년 전 직원 성추행…"작품 철거로 사회적 형벌 받아"
2심 "형량 바꿀 사정 없어"…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4) 화백이 11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옥상 작가.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임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970~1980년대 1세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남산공원 내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