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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4:28

전입 시 최대 1330만원, 출산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등

[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체 인구 3만 4810명의 작은 시골도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 38%의 초고령화 지역이자 행안부 지정 인구소멸 위기지역. 전남 장흥군의 현 주소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1960년대만해도 인구 14만명을 웃돌며 활기가 넘치던 장흥의 거리는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활기를 잃어갔다. 2023년 기준 장흥군의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139명과 588명으로, 단순 출생 대비 사망으로만 봐도 자연감소가 449명에 달했다.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장흥군은 눈앞에 직면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다.

전입, 결혼,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지원,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은'요람에서 사회까지'라 할 만큼 생애 각 주기에 맞춰 지원된다.

'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사진=장흥군] 2024.05.22 ej7648@newspim.com

▲전입 시 최대 1330만원 지원

타 지역민이 장흥군으로 전입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전입장려금이 지원된다. 이후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희망주거비 사업으로 주택 전세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5년간 최대 1320만원이 지원된다(2년차까지 월 30, 3~4년차 월 20, 5년차 월 10). 전입장려금과 희망주거비를 합하면 5년간 최대 133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귀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주택수리비 500만원 보조,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저리 융자,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 이내 저리융자가 별도로 지원된다.

▲결혼장려금 최대 800만원 지원

지난 2017년,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 500만원으로 시작한 결혼장려금은, 현재는 100만원이 인상된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자일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800만원의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이사비용 50만원, 웨딩포토비 30만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900만원(3년간)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200%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3년간), 월세지원 최대 120만원(1년간), 주택정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출산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첫째 300, 둘째 500, 셋째․넷째 700, 다섯째 이상 1200). 장려금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최대 4주 70%까지 감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최대 4주간 본인부담금 포함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에 풍진 항체, 난소기능, 정액검사 등 최대 여성 35만원, 남성 14만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을 돕고, 비용 부담이 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난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전국 최초 아동수당 확대와 중고생 학습장려금 지원

현재 정부에서는 만8세까지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중인데, 장흥군에서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8세이상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든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20만원의 학습장려금(바우처)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과 장학사업 확대

현재 장흥군은 약 160억원 기금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출신 성적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탐방 등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독지가 및 출향인사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기금을 20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가 학비 걱정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사진=장흥군] 2024.05.22 ej7648@newspim.com

▲취업과 주거에서부터 문화생활까지, 청년지원 확대

소멸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것이야 말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흥군은 전라남도와 연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연25만원), 청년 근속장려금 15백만원(4년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360만원(중위소득 120%이하/3년간), 저소득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산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5월 현재 총면적 120만㎡ 중 82만㎡를 분양 분양률 68.3%를 달성했다. 89개 기업에는 700여명이 종사하며 장흥군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흥군은 오는 2026년까지 분양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신규 일자리 1,000개 이상을 확보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요람에서 사회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장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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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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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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