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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낙선자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40

與, 합의 없는 특검 없었다…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추경호 "개별적 의원 다 접촉…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어"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모르겠다"…찬성표 시사
"낙선인들 이탈표 우려…특검법 찬성표 던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님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여권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걸(특검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데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낙선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낙선한 의원님들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형성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상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다만 유의동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했듯이, 찬성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이탈표 방지를 하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단행했다"라며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재적 의원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탈표 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22대 국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비상사태"라며 "야권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을 야권이 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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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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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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