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이태원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돼 다행…후속 조치도 만전"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5:36

이태원특별법 합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보름만 기다려 달라"
"尹, 거부권 행사 시 더 큰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특별법'과 '고(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오늘에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많이 늦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추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아쉽지만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 세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사과했다.

여야가 지난 1일 수정안을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 쟁점 관련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던 만큼, 특별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부터 난관이 예상됐던 만큼, 본회의장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6일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안건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입장은 저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왜곡,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 말했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정치는 국민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 부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가결된 데 관해선 21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날 부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28일로 논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20일 이후에 하루 이틀하게 돼 있다"며 "많이 죄송하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신 거 아는데 한 보름만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