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한일 초계기 갈등, 문서 교환 '봉합'…'재발 방지' 적절성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8:13

5월 31~6월 2일 샹그릴라대화서
한일 국방회담 계기 '문서화' 예정
'레이더 조사 없었다' 韓 입장 견지
'재발 방지' 용어 맞는지 비판 나와
韓해군·日해상자위대간 명문화 예상
5월 하순 한중일·한일 정상회의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명문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라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 교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2023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이 담긴 문서를 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국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문서 교환과 관련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레이저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본은 당했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는 언론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지난해 그와 관련해 많은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은 각자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자고 지난해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간의 소통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부연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일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때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때 의사소통 철저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과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국방장관은 2023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도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사카이 료 일본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의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발생했다.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측은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한일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한일 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한일이)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단락 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오는 5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