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의료개혁특위 "대형병원 50% 이상 경증환자"…의뢰서 없으면 본인부담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5:13

노연홍 위원장 "공급체계 개편만으로 정상화 어려워"
"전공의 복귀 않는 상황 감안해 업무 환경 개편 우선"
의사단체‧전공의 단체, 2차 회의에 불참…참여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공급개편만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며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종합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불명확했던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해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노 위원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증 이하의 환자"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공급 체계 개편만으로는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단순히 환자 본임 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공문으로 재차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현행 전공의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위원회에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초고령사회 또는 초저출생 문제 등 오랫동안 묵혀져 왔던 의료체계의 왜곡된 부분을 손보는 작업"이라며 "백년대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