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출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관세나 무역장벽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중국 업계가 자국 수요보다 많이 생산한 물량을 수출로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단 진단인데 국영은행의 대출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책 덕분에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 지표를 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가 미국 업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징후는 아직 없다.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했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유입으로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이 이미 침체된 상황인 데다 유럽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 대륙 전체를 집어삼킨 상황이다.
지난 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파리 엘리제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자 회담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전기차나 철강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제품들이 유럽 시장으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세계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 중심의 결론이 아닌 무역을 정치화하기 위한 조작된 프레임이란 입장이다.
EU는 지난 3월 7일부터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에 따른 관세율은 오는 7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올해 1월 유럽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란 설명이다.
NYT 취재의 미국 당국자들은 현재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생산 및 가격 정보를 주시하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정책에 중요한 청정에너지 기술 산업에 신경 쓰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부과된 관세와 무역장벽으로 아직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지만 바이든 정부는 전임 행정부 때 부과된 관세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관세율 인상 방안도 고려 중이란 전언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으려면 유럽과 다른 동맹과의 글로벌 협력이 필수란 목소리가 나온다. 내달 13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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