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죄면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
"기소권·수사권 독점하고 있어서 맘대로 하는 것"
"尹 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 마련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에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 시킨 건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라며 "감찰이 아니라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튼 유튜브채널 뉴탐사 '장시호 녹취록'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거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건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선 민생 살려라, 국정기조 전환하라 명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 변화 그리고 민생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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