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민 "尹, 민정수석 부활은 사정기관 장악·사법리스크 대응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40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 구축되지 않을까 우려"
"법사위원장, 당에 맡으라면 기꺼이 맡는다...아마 잘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인선한 데 관해 "사정기관 장악용이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인사권에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이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박 의원은 "검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나"라며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주요 인물에 대한) 캐비닛이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으로 "참모들에게 '일선 민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데 관해 "소개하면서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 사실 민심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곧 임기가 종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인사부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 동의를 표했다.

또 박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론'을 언급한 것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시한 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발동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라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저하고 이양수 수석이 협상을 했다. 협상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시더라"라며 "테이블 선상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올려놓으신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라면 맡아야 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스스로 "아마 잘할 거다"라며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다. 그때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든지 굵직한 걸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놓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엔 "개념상으로 보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명분이 잘 성립이 안 된다. 결국 다 투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다. 원래부터 국민의힘 몫 이런 건 없다"라며 "명분도 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까지 승인했던 본회의 일정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저희가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 운영하면 22대 국회 때 법사위 못 가져간다. 자기네들이 명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