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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대 의대정원 확대 건의..."최소 150명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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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달 30일 충북대가 의대정원 증원분의 50%인 125명으로 입학정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는 3일 교육부와 대교협에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건의문'을 송부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대가 125명으로 의대정원을 제출한 것은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충북대에 최소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의료진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타 시도 거점국립대와 비교해 보면 경북대(155명), 전북대(171명), 충남대(155명) 등은 50% 감축에도 의대정원이 150명 이상으로 충북대도 최소 1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거점 국립대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은 충북대 충주 분원(500병상)이 2029년 신설 예정이고 오송 K-바이오스퀘어에 2037년까지 의사과학자 3000명을 양성하는 등 충북도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의사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최근 3년간 500억 이상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대는 의대정원을 125명으로 제출해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학이 힘을 모아 확보한 충북대 의대정원 200명은 도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대에서 125명의 입학정원을 제출한 것은 충북도민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150명 이상 입학정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충북지역 사립대 의대 추가 신설을 통해 의대정원 재배분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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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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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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