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교수 2명 사망' 과로·산재 위험 심각…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8:03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2: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사망사고 잇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돼 과로·산재 상시 노출
고용부, 장시간 근로 실태조사…관련법 적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과로·산업재해(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집단 이탈 이후 벌써 현직 의대 교수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 우선 고용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대교수 과로사 대두…두 달간 두 명 사망

3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못 이겨 의대 교수들이 숨지는 사례도 생겨났다.  

실제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벌써 두 명의 의대 교수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분당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수술, 외래 진료 등이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전의교협 지난달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체력적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대폭 늘었다. 교수들의 86.6%(376명)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119명)에 달했다. 특히 내과계 교수 중 8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은 33%였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은 속해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의료 현장에 나와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현장에서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연스레 역할이 맡겨지는 셈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식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더욱이 교직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때문에 과로나 산재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의대전협, 고용부에 수련병원 근로감독 요구…고용부 "검토 중"

의대 교수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늘면서 전국의대학교수협의체인 전의교협은 지난달 3일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고용부에 발송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경유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최종 수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협의회가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 [자료=협의회] 2024.05.03 jsh@newspim.com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상관없이 다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근로감독이 어려우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검토해 더 이상 과로사로 의대 교수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식 직업은 대학교수지만, 병원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 대학 교수하고는 신분이나 근로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더군다나 정해진 근로 한도도 없어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우선 고용부는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대학 병원 의대 교수들의 잇따른 사망에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병원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신분이 굉장히 복잡하다. 국공립대학 국공립 의대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면서 "우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부 소관 관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이나 지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대상이면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지만 산업안전감독의 경우, 특히 과로사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수련병원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에 그런 현황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감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관계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본 내에서 부처 간 협의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가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