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 제출 언급, 부적절해"
"최악의 경우 2000명 전원 정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증원 규모는 확정됐지만, 대학별 선발방식은 5월 말 정해질 예정이다. 의대 전공의와 수험생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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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차의과대학 증원분 최소치와 최대치를 반영했을 때 1489명에서 1509명 사이다. 차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대 증원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확정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대교협이 대학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심의한다. 이 과정 이후 30일까지 각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가 남았다.
-2026년 의대 증원분은
▲ (심민철 기획관) 차의과대학 40명을 빼고 1960명이다. 수치는 확정됐지만 의료계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분 변경을 제시하면 (증원분을) 변경할 수 있다.
-2025년 입시에서 구체적인 선발 방식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기획관) 이번에는 증원분 중심으로 안내했다. 실제 학생, 논술, 수시, 지역인재 비율은 추가로 대학이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5월 중순까지 대학이 제출한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교협 심의를 거친 뒤 5월 말에 최종적 승인된다.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나 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다.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이 4000명 넘게 늘어난다. 의대 2000명, 간호대 1000명 외에 어디서 늘어난 것인가
▲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비수도권에서 만학도 전형을 늘린 대학이 있다. 이곳 상승 비중이 높다.
-의대 전공의와 수험생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재판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가.
▲ (심민철 기획관) 재판부 요청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말하는 건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송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게 현재 교육부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입전형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기획관) 어떤 결정을 재판부가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전부 정지되는 것인데, 이때는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학, 학생, 학부모가 본안판결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의대생 휴학에 대한 대응과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기획관) 시행계획 공고 후 교육부의 행정적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한 대응과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대학도 다양한 학사 운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학과 공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