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발 논란에 韓·日 ICT 협력 제동…AI 협력·벤처펀드 조성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09:52

일본 총무성, 라인에 두차례 행정지도
글로벌 LLM 대응 위한 협력에 찬물
양국 공동벤처펀드 조성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사 메신저 앱 사업자인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자칫 한일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 日 "라인 팔아라" vs 韓 "지원 필요시 대응할 것"

최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2차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께 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사진=뉴스핌DB]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에 나선 셈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눈 회사다.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중이다. 자칫 네이버의 지분을 내놓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한국 플랫폼'인 네이버를 일본 IT 산업에서 내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NTT 서일본 사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았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한 정도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지분 정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는 바로 ICT 분야에서의 기업 침탈"이라며 "자국 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로 유망한 사업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 AI 협력·벤처창업펀드 조성 등에 악영향 우려

당장 양국간 힘을 보태 나가야 할 ICT분야와 창업 분야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실제 우리나라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일컫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삼성전자의 가우스, 코난테크놀로지의 코난 LLM,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등이 이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전세계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일본도 뒤늦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팔을 걷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전용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비에 내년까지 1500억엔(한화 약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다만 여전히 양국 모두 파운데이션모델만 놓고 볼 때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글로벌 모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챗GPT는 다국어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학습된 상태이며, 라마는 최근 신규 버전을 통해 한국어 능력에서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 능력에서도 이들 모델은 후발 주자에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양국이 AI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향후 AI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24 pangbin@newspim.com

창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 열고 한일 공동 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상당부분 ICT 등 기술 창업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같은 라인발 논란이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국내 자금의 일본 투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발 논란은 향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결말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지만 일본이 미래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이번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