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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3

환자 "의정갈등 장기화...암 재발 가능성 높아 불안"
환자단체 "'주 1회 휴진' 인권침해...환자 불편 가중"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 회사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건강검진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이나 간암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A씨는 며칠간 서울 시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약하려 했지만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가족력도 있어 수 개월간 불안함 속에서 진료를 기다렸다"며 "진료 일정도 여유가 없고 사람이 많아 불편함이 컸다. 진료와 통원 등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송현도 조준경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며 진료나 검사가 미뤄지는 등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연세대 의과대 교수들이 30일 오전 '주 1회 휴진'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첫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입구에 정막이 흐르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대란이 길어지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회사원인 B(33·남) 씨는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1,2차 병원을 찾아도 차도가 없어 종합병원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다. 평소에도 3~4개월씩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예약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의료대란으로 3차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조정에 나서면서 수술 후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 후 질환 발병이나 추가적 회복을 위한 기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고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외래·입원 환자 진료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황미숙(61) 씨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입원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전보다 짧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퇴원하고 집에 가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암병원에 가야 하는데 간병인도 필요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도 있어 일주일에 약 140만원이 넘게 나올 정도로 가격이 비싸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척 중에 몇 달 전 뇌졸중이 왔는데,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3시간 찾지 못하다 결국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 암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온 박모(55) 씨는 "암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길어지니 불안하다"며 "조속히 (의정)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달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도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일종의 의료 서비스 '셧다운' 사태를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위원회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들은 1,2차 병원 이용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동 폐쇄와 '주 1회 휴진'은 환자에 대한 일종의 '인권침해'"라며 "환자들이 인내하면서 3개월 가까이 버텨왔는데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고 하면 진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만난 이교춘(68) 씨는 "지금도 대전과 보령 등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등 의사 수 증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 지역에도 대형 병원을 만들고 명의들도 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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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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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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