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국내 기후·환경 정책 대응방향을 찾기 위해 국제 기후·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기후·환경 통상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 모인 국제 통상 분야의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환경 통상 규범 및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가 반영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의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CBAM과 탄소세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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