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공시 의무화 시 한국, 선진국 중 피해 1위 전망
정부 "해당 기업 돕겠다", 컨설팅·정책금융 등 지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각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면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법, 뉴스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탄소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화두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규제 가장 적극적인 EU, 6개 품목 2026년부터 관세
탄소 관련 규제와 배출권 거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이같은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EU 회원국 외 제3국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을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 수입업자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 물량의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한을 초과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늘어난다.
다만 EU는 2024년까지는 EU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대신 자국 혹은 제3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도 인정하고, 2025년까지는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영국도 EU와 비슷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에 탄소배출량 관련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 역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온실가스 집약적 소재 수입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청정경쟁법 발의, 2025년부터 12개 품목 적용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인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이하 CCA)이 발의됐다. CCA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는데, 지난해 말 재발의됐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률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삼일PwC ESG플랫폼에 따르면 CCA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인 12개 수입 품목에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뿐만 아니라 CCA는 점차 대상 품목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관세 금액 역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CCA는 한편 수입 국가의 배출 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더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해당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후 공시 의무화시 한국 피해 46% 전망, 대비해야
문제는 한국이 이같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는 것에 있다. 지난해 8월 과학 분야 학술지인 사이언스는 기후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면 기업 이익이 평균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30% 이익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46%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네시아(90%), 인도(79%), 멕시코(67%), 중국(56%), 남아프리카공화국(51%)에 이은 수치다.
그러나 연구팀은 국가별로 산업 구성을 반영해 평균 탄소 피해를 조정할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한국이 반도체 등 탄소 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많은 기업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등수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탄소 배출량을 담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하는 등 이같은 탄소중립 흐름에 발 맞추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컨설팅 확대, 정책금융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 등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을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 흐름에 대비해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