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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버 '디넷' 보관 자료 토대로 증거 수집 檢…대법 "위법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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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이미지 삭제 않고 증거수집에 사용
"무관정보 탐색·복제·출력한 수사상 조치 모두 위법"
檢 "현재 유관정보 탐색·선별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전부이미지 보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씨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사무과장(검찰수사서기관)으로 재직한 강씨는 2018년 5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이었던 조모 씨로부터 당시 시장의 측근 권모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에게 요청해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6월 7일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고, 또 같은 해 8월 조씨의 친형 고소 사건 진행 결과를 조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통합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디넷, 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강씨와 조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영랑택지 개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저장해뒀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해 디넷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약 1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제3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영장 모두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제3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이후 이를 집행해 디넷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영장 집행 당시 참여권 보장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집한 녹음파일 등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관정보를 발견하고 제2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1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 영장 혐의사실 사건과 이 사건은 피의자, 범행의 내용, 사건의 발생 시기, 관련자 등이 서로 전혀 달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제1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3 영장 집행도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찰청 서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1 영장의 집행이 종료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한편 대검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이 제1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 선별이미지(유관정보)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판결은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2022년 이후의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은 이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유관정보인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별 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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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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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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