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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회 추경 5046억원 증액...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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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점 편성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996억원을 편성했다.

전북자치도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25 gojongwin@newspim.com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0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를 추가 발행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 22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5.4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의 유니콘 기업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및 레드바이오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1380억원 규모로 5개 펀드를 조성‧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첨단바이오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조선, 농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

바이오 원천소재와 오가노이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는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소형 선박의 건조 및 대형구조물 운반지원이 가능한 반잠식 운반선 건조를 마무리하여 도내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업 활성화에 힘쓴다.

지능형 농기계 관련 실증 및 검·인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고도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59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노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하기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산업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다.

김치원료의 생산·가공·유통이 가능한 김치원료공급단지를 구축하여 도내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와 김치 원·부재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힘을 보탠다.

고령으로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동원하여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간의 이자 차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화된 내수면 양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양식 교육-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비촉진 지원 행사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문화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181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전주가 선정되어 전통문화예술자원과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문화 환경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한다.

걷기 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 자원과 연결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맨발걷기 좋은 길을 추가 조성한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지질공원 확장현실 전시·체험시설 및 복합문화공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 인프라를 추가 구축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69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내 영아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일250원에서 일400원으로 증액하여 영아에게 내실 있는 급간식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고립·운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미래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 등 사회 재진입 기회 제공한다.

유기, 학대, 출생 미등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초기에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확대로 교통망 확충 및 사업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계 파업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의료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 간호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배수개선 개선을 추가 추진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행복 희망교육에 968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참여하여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공유 프로그램 운영 및 핵심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한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등‧하교길 통학택시를 지원‧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한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농촌 지역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 추경예산안은 내달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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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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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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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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