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불참 선언에 따라 '반쪽 논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핵심 협의체가 특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4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에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인력 수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21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도 특위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공급자 단체 10, 수요자단체 5, 분야별 전문가 5)의 민간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 27명의 위원 중 의협과 대전협이 추천하는 두 자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25명으로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냈다.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을 담당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과 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검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이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자극했고, 어떻게 (정부와)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냐"면서 "그 게(박민수 차관 경질)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대전협은 특위 참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핵심 단체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의사들만 최소 수만명이다. 만약 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단체는 의협과 대전협이 유일무이한데, 이들을 빼놓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설득해 특위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보여줘야 의료개혁의 명분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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