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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활인구·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48

[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재)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 영월 동강시스타 그랜드볼룸에서 생활(관계)인구 및 고향사랑기부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영월 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엄은 생활(관계)인구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전략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나눠보고 영월의 생활(관계)인구를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생활(관계)인구 및 고향사랑기부제 국제 심포지엄.[사진=영월군청] 2024.04.17 onemoregive@newspim.com

기조강연은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영월군의 인구 실태과 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지역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진권 원장은 영월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광물자원 바탕으로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일본 히가시카와정의 경제진흥과 요시하라 노리하루 과장은 사진 문화 수도인 '사진의 마을' 히가시카와정의 고향납세 성과와 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요시하라 노리하루 과장은 현재 인구 8500여명인 히가시카와정이 개인납세금 15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를 '고향납세자'가 아닌 '고향주주'로서의 역할과 기부자에게 납세금 활용 사업 선택권을 부여했고, 또 450개의 답례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박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개요와 한국의 운용실적과 현황, 답례품을 소개하고, 영월군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발표했다.

신두섭 박사는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답례품 구성, 지역발전 정책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주제 발표 이후 충남대학교 염명배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농민신문사 김기홍 박사, 일본국 자치체 국제화협회 가토 타카요시 차장,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 영월군 이관우 부군수와 발표자들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영월군의 사례와 시사점,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야마구치대학 스기노 히로야키(杉野弘明) 교수는 히다시의 관계인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의 '팬'을 만드는 히다시의 전략과 히다시의 지역문제를 '팬'들과 함께 해결하고 교류하는 문화, '마을걷기운동'을 소개했다.

히다시는 타 지역민들과의 작은 관계를 소중히 하며, 이주를 종착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과 차별된 관계인구 시책의 성공 이유를 꼽았다. 또 작은 관계들이 결국 큰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 관계의 사이클과 이들의 연쇄작용이 지속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라대학교 박상헌 교수는 영월군의 생활(관계)인구 현황 분석 및 진단과 타 지자체·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생활(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영월다운 라이프 스타일 라운지 운영, 농촌 관계인구 확대 프로젝트, 읍면별 관계인구 특화사업 등 27개의 사업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제발표 후에는 지역문화진흥원 차재근 전 원장이 좌장으로 MBN 공공사업팀 문재철 부장, 상지대학교 전영철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박사, 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가 자리해 타 지자체의 생활(관계)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의견과 일률적인 생활(관계)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접근을 지양하고, 영월군 맞춤 사업으로의 대응을 제안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자리였으며, 영월군의 지역소멸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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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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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어게인 1억?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10월을 맞아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다시 7200만원까지 하락하며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된 10월부터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원인이 뭘까? 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업토버(Up+October)'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 영향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폭등 출발점?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상승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반감기 후 6개월 뒤인 2017년 1월 9일에는 39% 상승한 90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부터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2895%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 11일 종가는 33% 상승한 1만1411달러를 기록했다. 나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도 아니다. 진짜 큰 폭의 상승은 6개월 뒤부터 시작됐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3% 상승한 1만5701달러를 기록했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 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685%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 효과? 아직 한 자릿수 수익률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번째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19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 상승한 6만6710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4차 반감기 때도 과거와 유사하게 3개월 뒤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이번 4차 반감기는 특이하게도 반감기 후 6개월 수익률도 저조하다. 6개월에 거의 근접한 2024년 10월 16일 종가는 반감기 종가보다 불과 9% 상승한 6만7613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10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요한 건 과거 패턴 상 반감기 다음 해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최고점은 4차 반감기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2025년 9월경이 된다. 따라서 올 10월부터 약 1년 간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 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 과거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은 그간 잘 맞아왔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도 호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관투자자 수급이다. 블랙록은 1경5500조원(11조5000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다.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꾸준히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된 후 10개월간 총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7조4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40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쏟아 낸 셈이다. 다행스러운 건 9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10월 들어서는 불과 보름 만에 비트코인 ETF로 1조9000억원(14억달러)이 유입된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 전 세계 1위 운용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무려 30조7000억원(22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4조원(103억달러)를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35조원(253억달러)에 육박한다. 그 짧은 10개월 동안 이미 37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8%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장기적으로 67만개(3.2%)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피델리티의 FBTC ETF도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현재 18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0.9%가 넘는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경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총 발행가능물량 2100만개 중 94만개(4.5%)다. 아직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기관투자자들의 매집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만큼 수요증가 시 언제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 '이더리움 ETF' 기관투자자 외면도 호재 시총 2위를 기록중인 '이더리움 ETF'의 수요가 부진한 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한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4분의1 밑으로 뚝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ETF'의 기관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다. 2024년 7월에 신규 상장된 9개의 '이더리움 ETF'에서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역시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펀드(ETHE)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승인 전 이미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이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이더리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그 결과 '이더리움 ETF'는 상장 후 지난 3개월 간 누적 7000억원(5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 됐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상장 후 10개월간 무려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이더리움 ETF가 외면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이킹'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연간 약 3% 내외의 보상을 받는 구조를 뜻한다. 이더리움 현물 보유자는 언제든 스테이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에 비해 이더리움 ETF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악재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한 때 비트코인을 위협했던 이더리움의 약세를 반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도미넌스)도 연초 50% 수준에서 현재는 6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 트럼프 당선 가시권 호재…1억원 재 돌파할까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8000조원(35조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예산 적자도 약 2700조원(2조달러) 수준으로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법정화폐가 남발되면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자칭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한 때 해리슨에게 5%포인트 이상 밀렸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부진, 미국 부채 위기 등 비트코인에는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업토버(Up+October)' 영향까지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안에 전 고점인 1억5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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