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반 단축…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28

국무1차장 주재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
과학기술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R&D 선순환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지역혁신 수요 대응
협업성과 우수 과제에 포상금 지급…개인 성과도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줄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전략적 협업과제 41개 선정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협업과제는 크게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5 jsh@newspim.com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단축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 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흐름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 발굴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신기술 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시켜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해 협력해 인력·인프라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로써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1 jsh@newspim.com

한편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객관적･철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기반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조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협업과제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한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 별도로,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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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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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